남북 정상회담 의제·전망은?

<앵커 멘트>

그럼 이번엔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정치팀 김정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질문 1> 김정환 기자,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1>

성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고, 최근 남북 관계와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정상회담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김 위원장도 정상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선 것인만큼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또 파격적인 김 위원장의 성격과,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통 큰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와 서해 북방 한계선 재설정 등 남북이 내놓을 의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 2> 남북 관계의 진전은 6자 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2>

남북 관계의 진전은 6자 회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과 약속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9·19 공동 성명과 2·13 합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설득할 텐데요,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6자 본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 테러 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그리고 경수로 건설 등 남측이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질문 3> 핵 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3>

핵 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남북 관계의 진전은 북·미 관계 개선과 함께 평화 체제 구축의 한 기둥인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평화 선언이나, 사실상의 평화 선언을 한다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의 장관급 회담처럼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할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평화 체제 구축은 비핵화 이후에 가능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도, 계속 뒤로 늦추기만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4>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4자 또는 6자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답변 4>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면 4자 또는 6자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바람직한 시나리옵니다.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핵 불능화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을 한다면, 6자 회담 본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다면 6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초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는 다소 섣부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부시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핵 불능화와 상응 조치가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다자 정상 회담의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