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기 노린 ‘지분 쪼개기’ 극성

<앵커 멘트>

최근 서울 용산구 한강로일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물론 투자금도 못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한강로 1,2가.

여기저기서 상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미 지어진 상가엔 작은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입니다.

<녹취>공인중개사: "(3.3제곱미터 가격이) 10제곱미터대는 9천5백, 1억 원까지 가고, 13제곱미터대는 9천만 원."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찾아가자 10제곱미터짜리 상가 지분을 사면 20배 넓이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녹취>공인중개사: "주상복합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2백 제곱미터 정도 되실 거에요."

쪼갠 상가 지분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다주택자들.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녹취>공인중개사: "거의 강남 사모님들이 애기 이름으로 많이 하죠. 증여세를 내버리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자제분한테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이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는 60여 건.

한 건물에 평균 15세대씩 분양됐다고 가정하면 무려 천 세대가량이 쪼개기로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설사 재개발을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가 힘듭니다.

<인터뷰>이재문(용산구청 도시정비팀장): "대부분 상가 쪼개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청산 대상 많다."

게다가 이미 새로 지은 건물이 많은 만큼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잠재워 부동산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멉니다.

투기수요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