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아파트 소유자 재건축 우선 배정 부당”

<앵커 멘트>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 넓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큰 집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결내용과 파장을 김승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형 아파트 조합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한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이 큰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배정의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조합원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작은 집을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제약했고, 조합원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배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과천 주공 3단지 배정 무효 판결에 이어 또다시 대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큰 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터뷰>최태수(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용이 증액됨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의 비용 분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면 관리처분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입주기간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법정다툼이 심해지면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고 또 내가 추가부담금을 얼마 내야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도 입주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