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 택시 뿌리 뽑는다”

<앵커 멘트>

택시회사에 돈을 내고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도급택시가 최근 강력 범죄에 잇따라 악용되자 서울시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불법 도급택시에 20대 여성들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이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지난 2005년 3월, 분당에서 항공기 여승무원이 납치 살해됐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택시업계 관계자 : " 전체 택시의 절반 이상이죠 대부분 택시회사가 운영한다고 보면되요"

도급 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신용부량자 또는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택시의 운행내역이 표시되는 운송기록 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불법택시를 신고하면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찰과 합동단속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우(국장/서울시 교통국) : "음주 단속시 불법운행 택시도 적발해 낼 것"

하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없는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기우석(정책국장/민주택시연맹) :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이 우선되야 한다. 시가 내놓은 단속방침으로 실제 단속은 어렵다"

도급택시 영업을 한 택시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규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천5년 도급 택시의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건교부의 반대로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