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의 투명성 높아지니 ‘세수도 급증’

<앵커 멘트>

올해에는 세금이 눈에띄게 잘 걷히고 있습니다.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세수는 늘어나고 있는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달 맡았던 사건 20건 가운데 15건의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세금만 다 내겠다는 생각이면 카드를 싫어할 이유가 없고요, 또 현금으로 받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줘야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면서 세원 노출로 인한 세수 증가액이 올 상반기에만 1조2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양도세가 당초 예상보다 3조 원 더 걷히는 등 자진 납부한 세금이 늘면서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5조5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한상률(국세청 차장) :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110명을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성실납세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세수는 모두 15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0조 원,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11조 원이 더 걷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나라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석동(재경부 제1차관) :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화,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