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집계 ‘엉터리’…17조9천억원 오류

<앵커 멘트>

정부가 상반기 재정지출을 엉터리로 계산해 흑자인 나라살림이 적자로 둔갑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8조원 가까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정부는 상반기 국가 재정이 6조 천억 원 적자라고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무려 22억 6천억 원이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임영록(재경부 제2차관) : "예산의 62%를 조기 집행한 반면, 6월은 특별한 세수납부가 없어서 예년 국세를 감안할 때 연간 저점을 기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엉터리 통계에 잘못된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실제 상반기 나라살림은 적자가 아니라 11조3천억 원 흑자였고, 관리대상수지는 적자폭이 1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총지출을 무려 18조 원이나 잘못 집계한 탓에 53.6%였던 재정 집행률도 62%로 부풀려졌습니다.

<인터뷰>김형수(재경부 재정기획과장) : "인건비 항목이 상반기 28조 정도 됩니다만, 그게 실제 해보니까 10조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로 도입한 전산시스템의 단순 오류였지만 정부의 재정운용 신뢰도에는 금이 갔습니다.

<인터뷰>김학수(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말 통합재정수지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어선 안 될 사안이다."

잘못된 재정수지 발표 직후 정부와 S&P의 협의가 시작돼 당시 재정적자는 신용등급 상향의 악재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