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도권 죄고 지방은 풀어

입력 2007.09.07 (22:12) 수정 2007.09.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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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방 11곳의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2달여 만입니다.

추가 해제 지역은 부산 영도구와 대구 동구, 대전과 충북, 충남 등 모두 11곳입니다.

<인터뷰>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 "집값과 청약시장이 장기간 안정돼 있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 주택업체들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해제한 것입니다."

반면에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산, 시흥시 일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뷰>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반면 지방의 미분양 급증, 상반된 현상을 두고 고심 끝에 나온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1가구 2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다시 6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고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순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투기과열지구 해제보다는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동산 매매 세금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세제와 대출규제 등 투기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를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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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수도권 죄고 지방은 풀어
    • 입력 2007-09-07 21:15:39
    • 수정2007-09-07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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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방 11곳의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2달여 만입니다. 추가 해제 지역은 부산 영도구와 대구 동구, 대전과 충북, 충남 등 모두 11곳입니다. <인터뷰>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 "집값과 청약시장이 장기간 안정돼 있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 주택업체들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해제한 것입니다." 반면에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산, 시흥시 일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뷰>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반면 지방의 미분양 급증, 상반된 현상을 두고 고심 끝에 나온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1가구 2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다시 6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고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순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투기과열지구 해제보다는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동산 매매 세금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세제와 대출규제 등 투기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를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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