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시대

⊙앵커: 어제 끝난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북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해에 이루어질 새로운 남북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이거나 불합리한 남북관계 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남북 모두에게는 새로운 상생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6일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가 가동되면 경제분야 당면 과제들에 대한 협의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초반 조사작업만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건설사업도 공사 시점이 정해지는 등 본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경의선 연결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분야의 남북간 협력방안들도 모두 경협추진위를 통해 마련되게 됩니다.
⊙박재규(통일부 장관): 당국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논의하고 또 추진한다...
⊙기자: 특히 남북간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을 규정하는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서명됨에 따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용입니다.
남북이 규범을 만들고 경협추진위라는 총괄기구를 만들었지만 남과 북 어느 한쪽이 장애를 조성할 경우 결실은 언제든지 부진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력 지원문제는 경협추진위의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됩니다.
남측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일단 거부했지만 내년 초까지 50만kW를 지원해 달라는 북측 요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북측 어장을 남측에 일정 기간 제공하겠다는 상호주의 정신을 살린 북측 제안도 아직 실현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협 관련 제도적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실사구시적 경협시대를 열지 못 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협시대를 열 책임은 남측뿐 아니라 북측에도 지워져 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