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천억원 대 ‘특혜 분양’ 의혹

<앵커 멘트>

서울시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이어 상암 DMC에 대해서도 특혜를 준 의혹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독일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서야할 건물을 내국인에게 분양해 수천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시행사에 서울시가 편법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상암 DMC 지구 중심부, 32층 오피스텔과 29층 사무실 건물 3동이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용지로 지정돼 땅을 싼 값에 공급하는 대신 건물 세 동의 절반 이상을 독일 기업과 연구소가 사용하도록 서울시가 규정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건물 두 동은 독일 기업이 아닌 내국인들이 오피스텔로 분양받았습니다.

<녹취>분양 사무소 직원 : "일반 거주자들이 들어오는거에요? 거주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자체 예상한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수입만도 3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시행사가 건설한 또 다른 24층짜리 건물도 독일 대학과 합작해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됐지만 시행사는 연면적 4분의 1이 넘는 14층부터 24층까지 건물 공간을 국내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시행사 관계자 : "교보생명에서 매수를 하려고 실사를 지금 한 달 정도 했어요."

사업초기 서울시 담당공무원조차 외국인기업용지에 오피스텔 분양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담당공무원이 시행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독일 기업 등의 사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행사가 세운 건물 네 동에 대해 일제히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국 기업 등에 임대하도록 유도해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고 시행사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소유주들을 직접 접촉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독(시행사)에게 임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녹취>시행사 이사 :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임대관리권을 확보한 게 89%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위임장을 근거로 외국인을 임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시행사가 독일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내세워 거두게 될 분양 수입 등은 모두 6천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