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냉온탕’ 정책, 부동산 안정 해칠라?

<앵커 멘트>

그러나 정부의 이번 부양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냉온탕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나온 추가 대책, 우선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이미 제 돈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청약 기피 현상으로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헌동(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 "고분양가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건데, 정부가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다."

정부 스스로도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종대(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앞으로 유사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투기지역 해제도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뒤엎는 조치입니다.

최근에도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미분양 사태로 악화 된 여론을 수습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냉온탕식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던 참여정부,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정부의 이 같은 자성이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