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논란

<앵커 멘트>

요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의 안전을 직접 보증하는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등 저가 차 부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된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들, 내부를 뜯어봐야 국산 정품과 차이를 알 정도로 정교합니다.

하지만 품질은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질 낮은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걸러내겠다며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도(건교부 자동차팀장) : "지금 저질부품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도 안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품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부품 자기인증제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의 안전을 직접 보증한다는 인증을 붙여 시중에 유통시킨 뒤 사후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대상은 브레이크 호스와 오일 등 차량 안전에 가장 중요한 16개 부품, 그러나 부품업계는 사후 리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문석(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팀장) : "리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중국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중국업체가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한다든가, 부도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는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거죠."

더욱이 '자기 인증'을 붙인 중국산 저가 부품이 밀려올 경우 국내 부품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영욱(자동차부품 유통업체 사장) : "지금도 일반적인 제품들이 중국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매출이 많이 줄었고.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업계의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