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협의체 격상…선결 과제는?

<앵커 멘트>

이번 공동선언문에선 차관급인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합의를 하고도 실천이 지지부진했던 경협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 정상회담 다음해인 지난 2001년, 남북한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차관급인 '경추위'는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열고 경협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남북 간 교역액이 9억 달러 이상 느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정연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추위의 담당하는 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분들이랑 부처 간 협력 같은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재 등 4대 경협 합의서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는 통행과 통관, 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한 '한강하구 공동 이용 안' 역시 이미 지난해 경추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차관급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상 창구의 위상과 권한을 높여 경협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 내용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인터뷰>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관급회담의 하위회담이 아니라 비록 경제부분에 국한됩니다만 좀 더 높은 차원의 회담들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들이죠."

앞으로 '경제협력공동위'는 대북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경협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의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지 경협 창구의 격을 올린 것에 불과한 만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