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결정, 찬반 엇갈려

<앵커 멘트>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단체와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로스쿨을 하지 말자는것과 다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반응은 각 단체나 대학, 법조계의 입장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리지만 비판적 기류가 훨씬 강합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가 법조계의 특권적 이익만을 대변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수('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1500명이라는 숫자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변호사 배출 구조 개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늬만 사법개혁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당장 당혹스러운 곳은 로스쿨에 매달려 온 대학들, 즉각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내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유명사립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은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석종현(교수/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사법개혁의 의지가 실종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로스쿨을 도입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반면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최태형(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총정원은 로스쿨 도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분열된 모습을 가라앉히고 교육과정 등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의 첫 단계인 총정원 결정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로스쿨 대학 선정 등 앞으로의 일정에도 순탄치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