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국회, 재검토 요구

<앵커 멘트>
교육부가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의 총 정원을안을 발표했습니다.
첫해 천오백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천명 수준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첫 해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은 천 5백 명입니다.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2천 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신일(교육부총리): "새 교육체제가 정착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5천명이지만 앞으로 OECD 수준인 천 4백여 명으로 낮춰 국민에게 보다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한 해 배출되는 법조인 수도 지금보다 최대 4백여 명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중도 탈락률 10%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를 고려한 숫자입니다.

이하경 현재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47개 정도입니다.

한 학교당 최대 정원이 150명 정도니까, 30여개 대학은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교육부 안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녹취>김신일(교육부총리): "보고하라고 한 지시대로 저희는 보고 했는데..."

<녹취>권철현(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우린 결정했고, 니들한테 통보했다, 이걸로 끝이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시죠. 이건 보고가 아니라 통보죠!"

교육부는 일단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최종안을 다시 보고하기로 해, 이달말 확정을 앞두고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