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세수 감소 대안은?

<앵커 멘트>

유류세를 내리면 당장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안이 가능한 지 김태욱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걷힌 유류세는 23조 5천억 원. 전체 세수의 17%나 됩니다.

유류세를 내리면 당장 다른 세금을 더 걷거나 재정 지출을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조세 정상화 노력만으로도 줄어든 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탈루 통해 세금을 안 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특정부문의 세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조세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감춰진 세원이 노출되면서 올해만 해도 당초 예상보다 11조 원이나 세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세율을 낮출 여지도 생겨나는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세수기반 약화의 또다른 주범인 선심성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선 손을 놓은 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통해 손쉽게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되새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5년동안 비과세.감면 규모는 모두 91조7천여억 원,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평균 9.2%씩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컨설팅 세액공제 등 22개 제도가 일몰시한이 됐지만 실제 폐지된 건 10개뿐입니다.

<인터뷰>김동조(오산대 경영계열 교수):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감면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조정이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류세는 상당 부분이 도로건설 등에 투입되는 목적세, 그동안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도로 건설 사업을 효율화할 경우, 세금인하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10조 원가량은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돼 왔습니다. 따라서 목적세로만 본다고 했을 때, 교통세를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미뤄 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도 유류세 인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