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유류세 ‘인하 요구’ 빗발

<앵커 멘트>

국제유가 폭등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압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문제를 박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대중 목욕탕.

최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연료비가 1년 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희선(목욕탕 운영):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요금을 계속 따라 올릴 수도 없고 부담이 너무 커요."

자고 나면 오르는 휘발유 가격에 운전자들은 기름 넣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인터뷰> 곽미정(서울 화곡동): "요즘 너무 비싸고 부담돼서 차를 잘 못 가지고 다녀요. 많이 비싸요."

전국의 경유와 등유 판매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 1리터에 평균 1,555원, 이 가운데 공장도 가격이 38%, 주유소 유통 마진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는 모두 세금입니다.
OECD 27개 나라와 비교하면, 휘발유 가격과 세금 비중 모두 11번째로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을 감안하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내리라는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기름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료 소비가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소비 증가 우려는 핑계일 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세수 부족입니다. 10% 유류세를 인하하면 2조 원 정도 세수 부족이 생긴다 그럽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오규(경제 부총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세금 인하 불가론 속에 소비자들이 고유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