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첫 해 정원 2,000명” 조정

<앵커 멘트>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지방대학과 사립대간에 분열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도입 첫 해 총정원을 천5백 명으로 하겠다던 교육부가 여론에 못 이겨 방침을 바꿨습니다.

당초 2013년 정원으로 결정했던 2천 명을 도입 첫 해인 2009년 정원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정원 확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신일(교육 부총리): "로스쿨이 정착되면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교육부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이주호(의원): "시기만 조절을 했지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녹취>천정배(의원): "교육부의 주장대로 해도 OECD 기준에 도달하려면 3천 명은 돼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는 연내에 최종 보고를 다시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권철현(국회 교육위원장): "오늘 보고를 최종으로 할 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보고가 최종 보고라며 오는 30일 예정대로 로스쿨 인가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예비인가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