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엇갈린 반응…‘임기내 시작’ vs ‘신청 거부’

입력 2007.10.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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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의 2,000명안에 지방의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대 교수들과 학장이 주축이 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석종현(로스쿨 비대위 공동대표): "졸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회가 최종보고를 요구한 만큼 로스쿨 총정원은 3천 명선까지 확보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 법률서비스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입니다. 여론의 반발 무마용이지, 왜 2천명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15개 국립대와 사립대는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고충석(제주대 총장): "인가를 받으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일정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지역의 대학들로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정원이 결정돼야 로스쿨 유치가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하경 교육부가 예정대로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기 시작할 경우,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간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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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엇갈린 반응…‘임기내 시작’ vs ‘신청 거부’
    • 입력 2007-10-26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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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의 2,000명안에 지방의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대 교수들과 학장이 주축이 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석종현(로스쿨 비대위 공동대표): "졸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회가 최종보고를 요구한 만큼 로스쿨 총정원은 3천 명선까지 확보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 법률서비스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입니다. 여론의 반발 무마용이지, 왜 2천명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15개 국립대와 사립대는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고충석(제주대 총장): "인가를 받으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일정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지역의 대학들로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정원이 결정돼야 로스쿨 유치가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하경 교육부가 예정대로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기 시작할 경우,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간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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