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함정 수사’ 통한 처벌은 무효”

<앵커 멘트>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수사로 범행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전과가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알고 지내던 임 모씨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임 씨는 돈까지 건네 가며 마약을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필로폰 0.3그램을 샀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해주는 등 처음부터 임 씨와 짜고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함정 수사 자체가 무효라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가 원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임 씨가 공모한 계략 때문에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해 붙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범행을 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뒤 붙잡는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단속해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뿐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