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 눈치보기…교육정책 ‘실종’

<앵커 멘트>

이번 일까지 포함해 최근 교육부의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공교육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특목고 폐지까지 들먹였던 교육부.

<녹취>김남일(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금년 10월 중 대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은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겁니다.

<인터뷰>서남수(교육부 차관): "현 정부에서 결정 해서 다음 정부에 가서 바뀐다면 일선 학교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교육부에 힘든 숙제들이 떨어지고 있지만 소신없이 손댄 정책들이 잇따라 헛발질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로스쿨 총정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첫해 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다가 교육부는 열흘 만에 2,0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신무력화 파문 때도 그랬습니다.

<녹취>김광조(당시 교육부 차관보): "대학이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 대학에 내신 반영률 50%를 지키라며 초강수 제재 방침은 꺼내들었다가 가급적 30%를 지켜달라며 힘없이 물러섰습니다."

<인터뷰>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만한 정책들을 서두르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 것..."

정권 말기에 쫓기듯 밀어붙인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부에게 백년대계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