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위기

⊙앵커: 의료계 파업도 끝나고 의약분업이 정착되어야 할 때지만 태산 같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국고에서라도 조기에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최악의 사태마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말 7000억원을 넘었던 지역 의료보험 재정 잔고가 지금은 850억원까지 줄었습니다.
지역의보의 하루 평균 지출액이 2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닷새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내식(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 현재의 지역 의료보험 재정상태로 보아서는 매일 200억씩 지출되는 진료비 지급실적으로 볼 때 내년 1월 2일에는 진료비 지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자: 지난 19개월 동안 의보수가가 오르고 보험급여 일수와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지출요인은 크게 늘었지만 지역 의보료를 올리지 못한 점이 적자 누적의 한 원인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급여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과거에 약국에서 바로 투약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지금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반드시 병원을 거쳐야 하므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기자: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이달치 지역 의보료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필요한 1500여 억원을 조달하는 일이 큰 문제입니다.
공단측은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금 가운데 1100여 억원을 지역의보 재정보충에 사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선 내년도 국고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