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국감, 대선 정쟁에 ‘민생 외면’

입력 2007.11.02 (22:21) 수정 2007.11.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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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지만 후보 검증 공방과 이로인한 충돌로 민생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17일 간의 국정감사를 송현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선 때문에 기간마저 단축된 17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증인 채택 문제로 불거진 정무위원회에서의 몸싸움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무와 재경, 법사위원회 등에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측 공세가 쏟아졌고, 한나라당은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맞섰습니다.

<녹취>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의원/10.29 법사위): "이명박씨는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될 그런 범죄,중대 범죄인인데..."

<녹취>박세환(한나라당 의원/10.29 법사위): "정동영 후보의 패륜적인 면을 제가 고발하려 합니다."

사생결단식 충돌. 막말 수위도 도를 넘겼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운 만큼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신당의 전략, 하루 한 건씩, 정동영 후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한나라당의 맞대응 전략이 나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9년째 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총평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

<인터뷰>홍금애(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실장): "저질스런 말과 행동으로 무조건 깨야 한다는 목적 달성 위해 수단 방법 안가리는 행태를 9년 총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당과 한나라당 원내 사령탑도 대선구도속에서의 한계를 자인했습니다.

<인터뷰>김효석(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이번에 경우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국민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가만 앉아서 얻어 맞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할수 없다 우리도 대응하자 해가지고 후반 절반을 우리도 이제 정동영후보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다.서로 공격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서 제가 최악의 국감이였다 평..."

국회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를 마칩니다.

이번 국감의 거친 분위기는 가뜩이나 촉박한 시간 속에 내년 예산안 확정과 주요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 단 한 곳에만 360여 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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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국감, 대선 정쟁에 ‘민생 외면’
    • 입력 2007-11-02 21:05:39
    • 수정2007-11-02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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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지만 후보 검증 공방과 이로인한 충돌로 민생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17일 간의 국정감사를 송현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선 때문에 기간마저 단축된 17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증인 채택 문제로 불거진 정무위원회에서의 몸싸움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무와 재경, 법사위원회 등에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측 공세가 쏟아졌고, 한나라당은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맞섰습니다. <녹취>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의원/10.29 법사위): "이명박씨는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될 그런 범죄,중대 범죄인인데..." <녹취>박세환(한나라당 의원/10.29 법사위): "정동영 후보의 패륜적인 면을 제가 고발하려 합니다." 사생결단식 충돌. 막말 수위도 도를 넘겼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운 만큼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신당의 전략, 하루 한 건씩, 정동영 후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한나라당의 맞대응 전략이 나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9년째 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총평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 <인터뷰>홍금애(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실장): "저질스런 말과 행동으로 무조건 깨야 한다는 목적 달성 위해 수단 방법 안가리는 행태를 9년 총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당과 한나라당 원내 사령탑도 대선구도속에서의 한계를 자인했습니다. <인터뷰>김효석(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이번에 경우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국민들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가만 앉아서 얻어 맞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할수 없다 우리도 대응하자 해가지고 후반 절반을 우리도 이제 정동영후보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다.서로 공격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서 제가 최악의 국감이였다 평..." 국회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를 마칩니다. 이번 국감의 거친 분위기는 가뜩이나 촉박한 시간 속에 내년 예산안 확정과 주요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 단 한 곳에만 360여 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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