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영장청구 불투명

입력 2007.11.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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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천만 원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닌 형사처벌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은 당초 소환 조사 이튿날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결정을 다음 주로 유보했습니다.

조사내용 검토, 법률과 판례분석, 그리고 수사팀 회의도 거쳐야 한다는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수사에 자신을 잃은 것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지금까지의 강경한 수사의지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이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전군표 청장의 완강하고 일관된 혐의 부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장심사에서 예상되는 공방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최대한 다듬고

또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 내부에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 조율중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란 표현을 애써 피하며 포괄적으로 '형사처벌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더 이상 소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내부 회의를 통한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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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군표 국세청장 영장청구 불투명
    • 입력 2007-11-03 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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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천만 원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닌 형사처벌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은 당초 소환 조사 이튿날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결정을 다음 주로 유보했습니다. 조사내용 검토, 법률과 판례분석, 그리고 수사팀 회의도 거쳐야 한다는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수사에 자신을 잃은 것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지금까지의 강경한 수사의지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이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전군표 청장의 완강하고 일관된 혐의 부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장심사에서 예상되는 공방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최대한 다듬고 또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 내부에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 조율중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란 표현을 애써 피하며 포괄적으로 '형사처벌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더 이상 소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내부 회의를 통한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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