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시베리아 철도 연결’ 공약

<앵커 멘트>

계속해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내세우는 개성공단 확대와 시베리아 대륙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약을 짚어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3백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개성공단입니다.

4년 전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이곳에 진출한 업체는 모두 40여개, 생산액은 2억 달러, 일하는 북한 노동자만 2만 명에 이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이 자리 잡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동영 후보에게 이곳은 다른 어느 후보보다 남다른 곳.

그래서 정 후보는 현재 1단계 수준인 개성공단을 2단계, 3단계로 확대하고 나아가 황해도 해주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서해평화경제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녹취>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개성공단 하나 만으로 국민 총생산이 2.5% 추가 상승하고, 남포 해주 공단의 조기 가동으로 GDP으로 7~8% 선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여기에 정 후보는 남북간 동서간을 잇는 한반도 5대 철도망을 건설하는 한편 이를 시베리아 대륙철도와 연결해 한국과 유럽간의 물류 비용을 지금의 3분의 1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의 개성공단 공약은 참신성이 약점입니다.

개성공단 확대는 이미 3단계까지 계획이 짜여 있고, 지난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돼 있습니다.

<인터뷰>정연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그렇게 차별화 되는 그런 공약이라곤 말할 순 없는거죠. 지금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고..."

북한의 영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우리 대선 후보가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장애도 있습니다.

입주 기업의 불만스런 목소리는 지금도 적지않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녹취>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통행, 통과할 때 아주 민감하게 신경 써야되죠. 단지 좋은 건 임금이 싸다는 이유 하나 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도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남북 평화 체제 안착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확대 이전에 통행, 통신, 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임노동 조립단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인제 후보는 "통일 비용 차원의 투자이지 우리 경제의 신동력 창출 방안은 아니다" 심대평 후보는 "긴장완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북핵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문국현 후보는 "공단보다 특구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베리아 대륙철도와 연계한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공약은 북한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정책검증자문단은 정 후보의 공약은 대의에서 앞서고 구체성을 갖췄지만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정영근(선문대 교수/KBS 자문단): "대륙철도의 경우 다자 외교협상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비전 없이는 힘들다."

개성공단 확대와 시베리아 대륙 철도 연결은 햇볕 정책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정 후보의 차별적인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보다더 구체적인 방법론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