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앵커 멘트>
우리 사회 핵심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한창 신고,납부가 진행중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3억 원 이상의 토지를 가졌을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이 발표된 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집이 한 채인 사람들.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과도한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과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걸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평 과세'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대체로 기준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 만큼은 손댈 수 없다던 정동영 후보.

<녹취>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11월20일):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한 감면 통해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하지만 며칠 사이에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12월2일):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고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주택 분 종부세 기준인 6억 원에 대해서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식 공약집을 내놓을 때까지도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수도권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후보는 일찌감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공약했습니다.

<녹취>이명박(한나라당 후보/11월 19일): "부동산 정책은 조세만으로 막지 못한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히려 공식 공약집에는 간단하게 한 문장만 표시할 만큼 공식 선거전 시작 이후에는 논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확산을 경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회창 후보도 집이 한 채인 노령층과 장기 보유자 경우는 감면해야 하며, 기준액도 현재보다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부과 대상 기준액도 현행 6억 원보다 올리고 과표 현실화 속도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세율을 높여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부유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공약했고, 문국현 후보도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후보 6명 가운데 이제는 완화 쪽 넷, 유지 쪽 둘로 갈렸습니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48만 여명, 전 국민의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종부세 문제는 주요 관심사임에 분명합니다.

<인터뷰>정영근(선문대 교수/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일부지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공약을 쏟아낸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연결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렵게 만들겠다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완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