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금산분리 방안

<앵커 멘트>

이번에는 각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인 금산분리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완화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김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재벌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산분리입니다.

이인제 후보는 이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CG- 국내 기업의 은행투자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은행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인제 후보(10월30일 기자회견) : "금융산업에 있어서 더 이상 대책 없이 외국자본에 패권이 잠식당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금융산업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등의 부작용은 감독강화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후보도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 후보(10월18일 연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녹취> 정동영 후보(10월18일 연설) : "금산 분리 원칙의 완화는 특정 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데는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가 가장 강한 입장입니다.

권영길 후보는 금산 분리는 재벌을 위한 것으로 폐지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문국현 후보는 금산분리를 포기하는 것은 부패기업과 재벌 특권경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 심대평 후보는 재벌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조건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에 대한 후보들의 찬반입장은 유권자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을만큼 비교적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최근 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선언한 이인제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CG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완화와 유지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금산분리 정책은 오랫동안 근간이 유지돼온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유권자들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 인수문제가 부각되면 국민들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지, 완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은행의 경쟁력과 기업 정책을 상호 조화시키는 방안도 구체화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녹취>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 금산분리 고수든 완화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약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

금산분리 유지냐 완화냐는 기업정책 특히 재벌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정책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 못지않게 후보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