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이후 ‘버블세븐’ 찬바람…집값 안정

입력 2007.11.14 (22:58) 수정 2007.11.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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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이제 1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무려 4억 원이 올랐던 서울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11.15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1년 전에는 가격이 올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3억 원 떨어져도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습니다."

과거 집값 폭등을 이끌었던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최고 31%까지 폭등했던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 대다수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최근 1년 동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타격은 더욱 큽니다.

경기도 과천이 10% 넘게 내리는 등 재건축 단지 대부분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꺾인 데는 담보인정비율과 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11.15 대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담보인정비율이 과거 장기로 분할 상환할 경우 60에서 4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집값이 비싼 이들 지역의 구매력을 위축시킨 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값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11.15 대책 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꾸준한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공공과 민간 주택은 모두 150만 가구.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익 감소를 이유로 민간택지 공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수요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면서 거기에 공급이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11.15 대책 1년.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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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5 이후 ‘버블세븐’ 찬바람…집값 안정
    • 입력 2007-11-14 21:22:18
    • 수정2007-11-14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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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이제 1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무려 4억 원이 올랐던 서울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11.15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1년 전에는 가격이 올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3억 원 떨어져도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습니다." 과거 집값 폭등을 이끌었던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최고 31%까지 폭등했던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 대다수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최근 1년 동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타격은 더욱 큽니다. 경기도 과천이 10% 넘게 내리는 등 재건축 단지 대부분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꺾인 데는 담보인정비율과 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11.15 대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담보인정비율이 과거 장기로 분할 상환할 경우 60에서 4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집값이 비싼 이들 지역의 구매력을 위축시킨 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값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11.15 대책 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꾸준한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공공과 민간 주택은 모두 150만 가구.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익 감소를 이유로 민간택지 공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수요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면서 거기에 공급이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11.15 대책 1년.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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