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행정수도 이전’ 공약

<앵커 멘트>

이번엔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을 따져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행정 수도 이전의 재추진 문제를 놓고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홍성철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행정복합도시 '세종'.

땅 크기는 서울의 절반, 도시 한가운데는 여의도보다 더 큰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오는 2012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2 부, 4 처, 2 청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옮깁니다.

지금의 과천 청사가 사실상 통째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 구관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2단장) : "2030년도가 되면 인구 50만의 모범도시가 탄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원래는 행정복합 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고 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찬반 논란, 끝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거친 연후에 이른바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절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또다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처럼 등장했습니다.

우선 심대평 후보의 입장이 가장 강합니다.

행정수도 재추진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추가하고,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이전은 임기 2년 이내 실시하겠다고 말합니다.

<녹취> 심대평(국민중심당 대선 후보) :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신행정수도 추진을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한 때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했던 이명박 후보.

충청권에 국제과학도시를 짓겠다며 이제는 행정도시의 보완, 발전을 주장합니다.

수도 분할이라는 야권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정동영 후보.

요즘은, 행정도시가 아니라 아예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합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대선 후보) : "행정중심도시 기능만 가지고 50만이 모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인가..."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 "대전충남충북 선대위원들 중심으로 실질화 위원회 만들어서 사실상 행정수도 향한 계획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한다."

이인제 후보는 서부벨트 구축을 주창하고, 문국현, 이회창 후보도 행정도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대평 후보 등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복합도시 건설 방안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구체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극복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 ""정치와 금융을 분리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라던지 영향력은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구체화 정도,구체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한 때 홍역을 치렀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주장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