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개선

⊙앵커: 오늘 타결된 SOFA 협정은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의 SOFA 협정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협상으로 다른 나라의 SOFA 수준과 동등해졌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던 신병 인도시점을 앞당겼고 환경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환경조항 신설은 80여 개 나라 가운데 독일에 이어서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67년 발효 이후 거의 고쳐지지 않았던 SOFA가 처음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됐다는 데 정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송민순(한국측 수석대표): 지금까지 불편한 SOFA가 돼서 앉아있기가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 SOFA 개정을 통해서 편안한 SOFA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스미스(미국측 수석대표): 이번 협상에 미국의 최고위층도 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촉발된 국민 여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등이 빠짐으로써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대상 범죄를 제한한 것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불평등한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한미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