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급증

⊙앵커: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재산도피 사범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환율이 1300원에 접근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외화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거액 재산가들의 해외 도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들어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260건에 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나 급증했습니다.
국내의 한 무역업체가 위조한 각종 서류들입니다.
실제로는 수입하지 않으면서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53만달러를 반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100만달러를 불법 유출했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수출입 전산자료입니다.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2300만달러지만 실제로 수입된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업체는 7400만달러를 불법 유출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해외 재산 도피사범에 대해 내년부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박철구(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을 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엄격히 제재할 수 있도록...
⊙기자: 이에 따라 재산도피액이 5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