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OFA 협상 미군측 생색 내기

⊙앵커: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 국민행동은 이번 주한미군 지위협상 개정 협상은 알멩이가 빠진 미국측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선됐다고 발표된 형사재판권 개정안도 미군 피의자에 대해 기소 후에도 여전히 미군측 대표가 출두할 때까지 한국측이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환경조항도 의무조항이 아닌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데다가 주한미군 차량의 보험 가입도 여전히 의무화하지 않아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등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