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술대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부문이 올 한해 여론에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정부는 인력감축과 민영화 그리고 운영체계 개선을 세 축으로 3년 가까이 공기업 개혁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인력감축과 민영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132개 공기업에서 무려 788건의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도훈(산업연구원 정책실장): 공기업이 국민의 돈을 가지고서 결국은 조직원의 이익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기자: 감사원 감사 직후 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다져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새로 발족됐고, 현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가 석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윤철(기획예산처 장관): 개혁이 부진한 그와 같은 공기업 사장들이나 간부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기자: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반발하고 있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도 중요과제입니다.
⊙이만우(고려대 교수):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기업이 가장 분담이 그래도 덜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입장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원칙을 포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흔들리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만큼 개혁성과도 거두기 어렵습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