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회계 조작’ 공적자금 2조 원 타 내”

<앵커 멘트>

외환위기 당시 여러 은행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2조원대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에 들어간 돈은 원금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던 외환위기 이전.

당시 은행들이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이 신탁상품의 손실이 커지자 19개 은행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공적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를 메웠다는 게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신탁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신탁계정의 부실자산을 원금이 보장되는 개발신탁계정으로 옮긴 뒤 그 손실을 공적자금을 받아서 보전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 전환한 실적신탁의 부실자산은 우리은행 5천116억 원, 조흥은행 4천959억 원, 국민은행 3천976억 원 등 19개 은행에서 모두 3조 2백여억 원.

심 의원은 이 가운데 70% 정도인 2조 천여억 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이만큼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은 19개 은행에 주의와 문책 조치만 내렸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심상정(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 "사라진 공적자금 69조원의 꼬리가 밟힌 이상 불법행위로 이득을 본 손실 총액이 얼만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이 떠안은 손실을 비용 처리하면서 6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