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소수의견 전 대법원장 별세

입력 2007.12.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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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사형 반대 의견을 냈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그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법원민주화와 인권옹호에 기여했던 이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를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향년 88살,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지난 75년 인혁당 사건 재판 때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극형이나 중한 징역형 선고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83년 송기복씨 일가의 간첩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고문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슬 시퍼렇던 군사 정권 시대에 몇 안 되는 '소신 판사'였습니다.

<인터뷰> 김지우,김지민(유족): "평소에는 엄격한..."

지난 88년,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물리치고 법원 민주화를 이루겠다며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인신 구속을 피하고 적부심과 보석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인권 옹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뷰>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사법부 독립과 외풍을 막아준..."

이런 고인의 삶을 반영하듯, 빈소가 마련된 분당 서울대 병원에는 고인의 빈자리를 허전해하는 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평생 판사로서 소신과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 고인은 남은 이들의 추모 속에 모레 천안공원 묘원에서 영면에 듭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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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소수의견 전 대법원장 별세
    • 입력 2007-12-04 09:01:3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사형 반대 의견을 냈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그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법원민주화와 인권옹호에 기여했던 이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를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향년 88살,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지난 75년 인혁당 사건 재판 때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극형이나 중한 징역형 선고하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83년 송기복씨 일가의 간첩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고문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슬 시퍼렇던 군사 정권 시대에 몇 안 되는 '소신 판사'였습니다. <인터뷰> 김지우,김지민(유족): "평소에는 엄격한..." 지난 88년,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물리치고 법원 민주화를 이루겠다며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인신 구속을 피하고 적부심과 보석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인권 옹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뷰>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사법부 독립과 외풍을 막아준..." 이런 고인의 삶을 반영하듯, 빈소가 마련된 분당 서울대 병원에는 고인의 빈자리를 허전해하는 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평생 판사로서 소신과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 고인은 남은 이들의 추모 속에 모레 천안공원 묘원에서 영면에 듭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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