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재정수입, 지방에 나눈다

입력 2007.12.11 (19:32) 수정 2007.1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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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도쿄도의 재정 수입의 일부를 지방으로 배분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일본 못지 않은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도 도쿄도가 재정 수입 가운데 일부를 재정 기반이 약한 지방을 위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쿄도가 거둬들인 법인사업세 중 3천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후쿠다 일본 총리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를 설득한 것입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수도권 순환도로의 정비와 도쿄의 중요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시하라(도쿄 도지사) : “소관 관청과 도쿄 실무자 간의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는 후쿠다 총리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재원수입이 많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세수를 일부 넘겨주는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뿐만아니라 재정의 여유가 있는 수도권의 다른 자치체로부터도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보내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이번 합의는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상당한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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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재정수입, 지방에 나눈다
    • 입력 2007-12-11 19:05:33
    • 수정2007-12-11 1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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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도쿄도의 재정 수입의 일부를 지방으로 배분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일본 못지 않은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도 도쿄도가 재정 수입 가운데 일부를 재정 기반이 약한 지방을 위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쿄도가 거둬들인 법인사업세 중 3천억엔, 우리 돈 2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후쿠다 일본 총리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를 설득한 것입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수도권 순환도로의 정비와 도쿄의 중요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시하라(도쿄 도지사) : “소관 관청과 도쿄 실무자 간의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는 후쿠다 총리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재원수입이 많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세수를 일부 넘겨주는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뿐만아니라 재정의 여유가 있는 수도권의 다른 자치체로부터도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보내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이번 합의는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상당한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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