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BBK 지휘권 발동 없이 특검 수용”

입력 2007.12.17 (22:20) 수정 2007.12.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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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를 특검법 수용으로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과 오늘 아침 잇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연 끝에 법무부가 내린 결론은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BBK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홍만표(법무부 홍보관리관):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검찰이 BBK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 하지 않은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성진 장관이 검찰수사 결과를 믿는다고 거듭 밝혀 왔던 점도 지휘권 발동을 어렵게 한 요입니다.

특검 수용이라는 카드로 대통령의 지휘권 검토 지시와 검찰 신뢰성 문제와의 마찰을 비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이 법무부의 특검 수용에도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 공포돼 다음 달 중순쯤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추가 수사기간 열흘을 포함해 40일 동안 수사를 해도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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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BBK 지휘권 발동 없이 특검 수용”
    • 입력 2007-12-17 20:45:57
    • 수정2007-12-17 2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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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를 특검법 수용으로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과 오늘 아침 잇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연 끝에 법무부가 내린 결론은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BBK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홍만표(법무부 홍보관리관):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검찰이 BBK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 하지 않은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성진 장관이 검찰수사 결과를 믿는다고 거듭 밝혀 왔던 점도 지휘권 발동을 어렵게 한 요입니다. 특검 수용이라는 카드로 대통령의 지휘권 검토 지시와 검찰 신뢰성 문제와의 마찰을 비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이 법무부의 특검 수용에도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 공포돼 다음 달 중순쯤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추가 수사기간 열흘을 포함해 40일 동안 수사를 해도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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