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힘겨운 체납과의 전쟁

<앵커 멘트>

서울시가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체납과의 전쟁이 두 달을 넘기고 있지만 징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 실태를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체납 세금을 추적하는 서울시청 38기동대가 찾아간 체납자의 집.

밀린 세금 2천만원을 독촉하자 막무가내로 한 푼도 없다며 화부터 냅니다. 말리는 아내에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녹취> 체납자: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어.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38기동팀이 파악한 체납자 재산은 수십억원 상당의 땅과 수억원의 아파트.

체납자의 뻔뻔함에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빌라 12채를 소유하고도 세금 1억원을 내지 않은 박모씨.

<녹취> 박OO(체납자): "(납득이 안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없는 회사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뒵니다.

체납 수법들이 교묘해진 탓에 서울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악성 체납자 125명을 출국금지하고 3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받아낸 세금은 588억원. 올해 징수 목표였던 천23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 유인화(서울시 세무관리팀장): "강남 서초 등 액수 건수가 많은데 그에 비례해 투입돼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강남구의 올해 시세 징수 목표액은 159억여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지만 징수율은 39%로 가장 낮습니다. 서초, 송파 등 체납 상위 5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와의 숨바꼭질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