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측 “선 규제 후 완화”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선자 측은 그러나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 규제 후 완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공약,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 측의 윤건영 의원은 은퇴한 사람처럼 고정적 수입이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액과 면적을 함께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더라도 소득과 연령,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종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소득과 연령, 주택면적을 파악하는 데는 행정상 문제가 많아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측은 이 경우 초래될 수도 있는 급격한 집값 인상을 막기 위해 집값 규제책을 먼저 마련한 뒤 세제를 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곽승준(고대 경제학과 교수/이명박 당선자측) :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비율 대출 등을 통해 집값이 급격히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세제를 완하할 것입니다."

또 새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방법은 현재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환수된 개발이익금은 녹지 마련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