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현실화 되나?

입력 2007.12.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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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유류세 인하가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박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30원.

연초보다 207원,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유는 250원, 20%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을 10%씩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과 LPG 택시의 특별소비세는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종구(한나라당 정책 대변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휘발유에 물리는 세금을 10% 줄이면, 가격은 현재 1리터에 1,635원에서 87원 낮아집니다.

40리터를 주유할 경우, 3천500원 가까이 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수는 한 해 2조9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자 측은 이를 정부 예산을 줄임으로써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세수 부족을 당선자 측에서는 정부 예산을 10% 줄여서 감당하겠다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재정경제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녹취> 임영록(재경부 제2차관/지난 20일): "유류세 인하 등도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10% 인하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 당선자 측은 되도록 내년 4월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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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현실화 되나?
    • 입력 2007-12-24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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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유류세 인하가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박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30원. 연초보다 207원,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유는 250원, 20%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은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을 10%씩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과 LPG 택시의 특별소비세는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종구(한나라당 정책 대변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휘발유에 물리는 세금을 10% 줄이면, 가격은 현재 1리터에 1,635원에서 87원 낮아집니다. 40리터를 주유할 경우, 3천500원 가까이 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수는 한 해 2조9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자 측은 이를 정부 예산을 줄임으로써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세수 부족을 당선자 측에서는 정부 예산을 10% 줄여서 감당하겠다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재정경제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녹취> 임영록(재경부 제2차관/지난 20일): "유류세 인하 등도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10% 인하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 당선자 측은 되도록 내년 4월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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