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미동맹의 ‘허와 실’

<앵커 멘트>

이런 이 당선자의 구상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외교가 관견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습니다.

이 당선자의 한미동맹 정책 그 허와 실을 강민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파병문제는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병력을 줄여 파병을 연장하는 식의 어정쩡한 절충안을 유지함으로써 파병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입장이 분명한 만큼 향후 파병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은 훨씬 신속하고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계속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차두현(국방연구원 박사): "내년에 또 다시 논쟁하기 보다 사전에 계획을 국제사회와 협의해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재검토 하자는 이명박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국측은 전작권 문제는 이미 양국간 합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정인(연세대 정외과 교수): "국가간 약속이다. 바로 재협상하자고 하면 국가 신뢰의 위기가 온다. 모든 것을 새로 뒤집으려 하는 것 보다 조정 발전시켜야..."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도 전작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던 주장에서 지금은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 중국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당선자가 당선 직후 미, 일 정상과 잇따라 통화 하면서도 중국 정상을 빼놓은 것이 실례입니다.

결국 이 당선자의 실용외교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균형잡힌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