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한미동맹’ 청사진

입력 2007.1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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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에 다가올 변화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한미동맹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한미동맹 정책 구상을 박태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 "외교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좋은 관계가 도움되면 그렇게 하고 가까이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할 필요 없습니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확정 뒤 이명박 당선자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 기자회견):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중시했던 이른바 '자주외교', '할 말은 하는 외교'가 한미 양국의 신뢰부족으로 잘못 귀결됐다는 것이 당선자 측의 인식입니다.

이 당선자는 그래서 자주국방도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한미동맹 속의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입장이 다릅니다.

우선 '환수'라는 표현 대신 '전환' 또는 '분리' 등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 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2012년까지로 돼있는 시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 "자주국방 또는 전작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의 입장은 적극적입니다.

현안이 돼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 놨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중동지역의 전략자원 확보,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이 파병 연장의 이유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당선자의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양국은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협력은 물론 반테러와 환경 등 전지구적 현안에 대해 보다 튼튼한 동맹의 틀을 구축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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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당선자 ‘한미동맹’ 청사진
    • 입력 2007-12-25 2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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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에 다가올 변화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한미동맹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한미동맹 정책 구상을 박태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 "외교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좋은 관계가 도움되면 그렇게 하고 가까이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할 필요 없습니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확정 뒤 이명박 당선자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 기자회견):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중시했던 이른바 '자주외교', '할 말은 하는 외교'가 한미 양국의 신뢰부족으로 잘못 귀결됐다는 것이 당선자 측의 인식입니다. 이 당선자는 그래서 자주국방도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한미동맹 속의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입장이 다릅니다. 우선 '환수'라는 표현 대신 '전환' 또는 '분리' 등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 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2012년까지로 돼있는 시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 "자주국방 또는 전작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의 입장은 적극적입니다. 현안이 돼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 놨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중동지역의 전략자원 확보,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이 파병 연장의 이유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당선자의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양국은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협력은 물론 반테러와 환경 등 전지구적 현안에 대해 보다 튼튼한 동맹의 틀을 구축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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