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이렇게 쓰인다

<앵커 멘트>

본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둔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 수산분야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쓰임새를 박일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천 6백여억 원이 깎였지만 지난해보다는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2조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2천3백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교육 예산은 35조5천억 원으로 1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1조 원 가까이를 늘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줄 장학금으로 7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천690억 원이 지원되고 농어업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조3천2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변재일(대통합민주신당 예결위 간사): "이런 저런 점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이다."

건설부문 재정투자예산은 47조 원 가량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평택-음성 간, 무안-광주 간 등 모두 4개 고속도로와 10개 국도 완공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군 정예화를 위한 유급 지원병 2천 명과 전ㆍ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천4백여 명을 각각 뽑을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도 312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