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유지된 ‘고교 평준화 틀’ 보완

<앵커 멘트>

인수위는 또 30여년간 지속돼온 고교 평준화도 수월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손질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교육정책의 핵심은 사교육에 휘둘려온 공교육의 정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들 정책이 결국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며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10년동안 규제와 통제 정책에 익숙한 분이 자율과 바꾸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어"

평준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형사립고 100개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초중등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교육으로는 평준화에서 다양화로 바꾸는 게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지정 등의 업무와 초중고 교원 정원 책정과 임용 등 인사권까지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까지 내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위는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시도교육감, 각 대학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다음달 초까지 대입 자율화 방안 등 최종적인 새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