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적 자금으로 ‘신용 회복’ 지원

<앵커 멘트>

새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720만명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은행소유 허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소외자는 모두 720만 명,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자립기회를 주는 것이 서민경제 회복의 관건이라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장수만(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공적자금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빚을 연체한 신용소외자들의 신고를 받아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공적자금으로 이들의 빚을 먼저 갚아준 뒤 상환을 연기하거나 감면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기업들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해 주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 지배라는 논란을 우려해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로 은행을 소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거래비용을 줄여 수수료는 낮춰 받고 예금 금리는 높게 주는 인터넷 은행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체제도 손실을 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 기능 개편 시 금융감독체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