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앵커 멘트>

대대적인 신용 회복 조치로 혜택을 볼 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 요즘도 하루 평균 8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채무 불이행자 : "신용불량이니까 서류를 다 내도 (취직이) 힘들고, (취직이 돼도) 통장으로 급료가 나오니까 압류돼요."

이들은 새 정부의 대대적인 신용 회복 방안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녹취> 신용회복 상담자 : "소액 생계형 부채는 대출로 전환해준다는데, (그러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용 회복 대상자 720만여 명, 이 가운데 최저 등급인 10등급 대출자만도 76만9천여 명에 이르고 대출금액은 18조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신용 회복 지원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많게는 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입니다.

<인터뷰> 홍기택(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불량자 사면문제는)과거에도 수차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비슷한 조치가 단행된다면 '빚은 안 갚아도 좋다'는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240만 명에 이르는 연체정보 삭제도 신용도를 반영해 대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강경훈(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BIS에서는 최소한 5년간의 신용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연체기록의 말소는 글로벌 스텐다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