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앵커 멘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가산점의 범위를 다소 줄인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은 평등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지만 손해본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장영근(입소장정) : “국방의 의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한테 손해라면 손해고...”

이런 불만에도 군가산점제는 지난 99년 위헌판결을 받은 뒤 폐지됐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여성 직원은 38명이지만 남성은 6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민혜정(영등포구청) : “가산점이 없어서 여자분 합격자가 더 많아 졌어요”

그러나 군 가산점이 다시 도입되면 상황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가산점 2%를 적용할 경우 군필 남성 합격자는 57명이 늘어난 반면 여성과 군미필 남성은 각각 43명과 14명이 줄었습니다.

입법이 추진중인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치면 채용시험에서 자기 득점의 2%까지 가산점을 받도록했습니다.

<인터뷰> 고조흥(국회의원) : “시험봐도 점수가 안 나오고 이 불평등한 것을 다시 끌어올려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향숙(국회의원) : “여성과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데서 분명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17대 국회의원 29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에 대해서는 무응답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약자보호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냐를 놓고 사회적 공감대가 어디에 모아질 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