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KO 파병 절차’ 간소화 추진

<앵커 멘트>

정부가 PKO, 유엔 평화유지군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 명의 PKO, 유엔 평화유지군을 마련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던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병력 파병 때마다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현행 관련법을 고쳐 파병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이미 국회에 상정된 의원 입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350명 범위 안에서 다음해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서, PKO를 파견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 : “기왕에 보낼 PKO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자는 그런 취지다”

여기에는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에 맞게 PKO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군대와 달리 PKO의 신속배치 중요성이 최근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 사전 동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종대(전 국방장관 보좌관) : “국회 통제 절차가 요식화된다든지 입법과정이 침해된다면 이로인한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레바논 등에 모두 4백명을 파병해 PKO 참여순위 세계 3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