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에 동결…상한제 도입

<앵커 멘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최근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가격을 평균 25% 올렸습니다.

처리비용이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평균 인상률이 5.7%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률 1.1%는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이 사실 인상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지방에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에는 아예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 묶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요금에 대한 사전 심의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했습니다.

원가 상승요인이 생겼더라도 그대로 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도록 공공요금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순(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과잉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 규제비용의 감소 이런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