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유지 활동 확대 ‘논란’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그 길이 꼭 '파병' 확대여야 하는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PKO, 유엔 평화유지 활동차 레바논에 파병되는 동명부대원들이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눴습니다.

동명부대 1진 360여 명이 지난해 7월 파병된 뒤 6개월 만의 교대병력입니다.

PKO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같은 다국적군과 다른 점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엔의 직접 지휘통제를 받아 평화유지 활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 93년 소말리아에 공병 등 250여 명을 보내 재건활동을 펼친 이래, 꾸준히 PKO에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레바논과 네팔과 그루지아 등에 모두 4백명이 활동 중 입니다.

정부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란 국격에 걸맞게 PKO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유엔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의 PKO 참여도 지난 2001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취> 김종대(전 국방장관 보좌관) : "재난복구 등에 군이 지원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해외 민사작전에 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천명의 PKO 상비군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녹취> 백승주(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언어문제라든지, 적응문제가 있어 평소에 훈련된 장병들로 구성된 특별한 부대가 건설되고 유지돼 있다면 임무 수행이 훨씬 좋을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파병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현행법을 고쳐 파병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해 파병 계획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두자는 내용의 의원입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유엔의 모자를 쓰고서도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녹취> 김영미(PD/ 분쟁지역 전문 취재) : "중동,아프리카 등 이슬람 지역 파병때 이슬람 과격파들은 유엔,미국을 동일시해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PKO 대신 국제적 수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이른바 공적개발원조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구갑우(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건데,그것들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느냐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선해야할 정책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굳이 부족한 현역병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 활동 등 숙련된 민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군 합동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