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확정안 진통…다음달 4일 발표

입력 2008.01.31 (22:00) 수정 2008.01.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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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대학 선정 발표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된 이유가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견 충돌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상경 투쟁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탈락 대학들은 로스쿨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교육부는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로스쿨 최종 선정 결과를 오후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다음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종안 발표 연기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측이 먼저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이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16개 시도에 로스쿨을 선정하기 위한 당초 협의가 어긋난다고 본다."

청와대의 이같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법학교육위의 안은 KBS가 이미 보도한 대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이 포함된 서울 권역에서 15개 대학, 정원 천140명을 배정하고,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권역은 10개 대학에 정원 86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월 4일 최종 발표에서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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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확정안 진통…다음달 4일 발표
    • 입력 2008-01-31 20:45:24
    • 수정2008-01-31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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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대학 선정 발표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된 이유가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견 충돌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상경 투쟁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탈락 대학들은 로스쿨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교육부는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로스쿨 최종 선정 결과를 오후로 연기하더니, 급기야 다음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종안 발표 연기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측이 먼저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이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16개 시도에 로스쿨을 선정하기 위한 당초 협의가 어긋난다고 본다." 청와대의 이같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법학교육위의 안은 KBS가 이미 보도한 대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이 포함된 서울 권역에서 15개 대학, 정원 천140명을 배정하고,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권역은 10개 대학에 정원 86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월 4일 최종 발표에서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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